법령 관한법률 제3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6761 판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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